지역주택조합 탈퇴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에대한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큰 만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확인해보시죠.
첫번째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할때 위약금공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그전에 먼저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을 해당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에
보내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택법이 강화된만큼 정말 깔끔한 추진위나 업대가
아닌이상은 공개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토지매매계약 및 동의서 확보현황, 조합원 모집률, 각종 업무대행 및 용역계약서
등등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바로 조합원가입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해서 따져봐야합니다. 이부분은 큰 도움이 안될 수 있지만
보통 계약서 작성시 확약서 및 안심보장증서등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상에는 10개의 추진위중 9개의 추진위는
동호수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19년 10월 29일 이전 계약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바로 동호수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9일 이후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는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주택법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최근 판례사례를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시 관련된 최근 판례사례는 많이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단어만 쳐서 확인해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보낼 시 해당 판례사례가 본인과 비슷한 경우에는 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나 탈퇴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먼저 내용증명으로 추진위측 및 해당 업무대행사에 보내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민사소송까지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조합원들께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어,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 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