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법강화3

2020년 07월 24일 주택법개정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원 안전장치 지난 20년도 7월24일부터 주택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예정지역내에 5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07월 24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50%의 토지사용권원확보는 매우 큰 안전장치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조건입니다. 변경 전에는 사업예정지역내에 8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만 되었으면 가능했습니다. 토지사용권원이라.. 2020. 11. 6.
위험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대책마련은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진거 같아요. 가을이 오나 싶더니 바로 겨울이 온거 같아요 ㅠㅠ 다들 감기조심하시고, 제가 요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 문제점들 및 장점과 주택법관련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하여 적어볼까 합니다. 뉴스에서도 지주택에 대해서는 많이들 부정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대비 위험리스크가 너무나 큰데요. 지역주택조합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주 목적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무주택서민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자금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업 진행자체가 안되어 조합원들의 국민청원이나 재판등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하.. 2020. 11. 5.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절차 및 강화요건 확인하기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주택은 정말 문제도 많고 많은 이들이 재산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하거나, 또는 조합가입을 계약하시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가입하시는걸 권유드리기에 글을 적어 보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절차 및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합니다. 가장 먼저 지주택의 사업진행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행위 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때문에, 필히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구조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