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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절차 올바르게 받을까요?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신설내용에 대해서 보다 지역주택조합을 계약 가입하신 조합원님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법안 신설이전에는 정말 환불받기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나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로 인해 속앓이를 하셨던 분들이 각종매체나 국민청원등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설된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셨거나 계약을 하셨던 분들의 상황은 정말 안좋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안좋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조합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발기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발기인의.. 2020. 11. 13.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지역주택조합은 무슨용어일까요?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문구의 정의 부분에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2가지로 구분을 짓게 될 수 있는 문구가 바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듯합니다. 먼저, 소득세법과 고나련하여 조합원의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아닌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일로부터 분양권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권이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구역의 토지주들이 모여 조합설립을 하여 철거 후 새건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 2020. 11. 11.
서울시 첫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11월 06일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정말 지역주택조합으로 너무나 많은 호소문들이나 국민청원, 시사뉴스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안좋은 이미지로 잡혀있고,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하는거라고 할 만큼 정말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는 너무나 다르게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은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하여 이와 관련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저의 생각까지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시청 및 구청과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변호사 및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를.. 2020. 11. 9.
2020년 07월 24일 주택법개정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원 안전장치 지난 20년도 7월24일부터 주택법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예정지역내에 5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를 하여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07월 24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50%의 토지사용권원확보는 매우 큰 안전장치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조건입니다. 변경 전에는 사업예정지역내에 80%이상의 토지사용권원확보만 되었으면 가능했습니다. 토지사용권원이라.. 2020. 11. 6.